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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법무사시험 수석합격수기 (김석중)
1. 2차 시험을 치루며
1교시 -민법-
과락과 수석은 종이 한 장 차이다!
2014년 9월26일 첫째 시간 민법문제를 받아들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달되는 서늘한 기운, 과락의 공포였다!
민법 1문 <도급>분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였다. 다들 그렇듯이...
무엇보다 판례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없었고 유사사례를 학원에서든 서울 올라가기 전 사시테이프로 독학할 때든 다루어본 적이 없었던 파트였다.
마음을 다잡고 우선 도급 조문을 펼쳐놓고 사례를 읽으면서 조문과 대조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례 자체가 복잡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역시 사례에 대한 판례사안이 떠오르지 않아 어떻게 논점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명시적인 판례 기술 없이 조문만으로 기술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사안을 조문에 따라 포섭해 나갔다.
논술시험은 질문에 맞춰 기술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론과 논거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1문의1부터 결론을 잡아 나갔다.
1문의1
(1) 지체상금 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
(2) 법정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1문의1은 먼저 사안의 도급관계에서 건물이 완성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단 내지 결정하고 논점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보았고, 전체 건물 규모에 비추어 욕실 2개 중 1개의 미완성(아예 시공을 안한 것으로 보지 않고 마감처리를 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은 사회통념상 건물의 완성 후 발견된 하자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사안을 포섭해 나갔다.
먼저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소논점 (1)(2)로 나누어 각 지체상금 청구불가, 법정해제권 행사 불가로 내려놓고 논거에 들어가 소논점(1)에서 도급의 정의와 사안에서 일의 완성여부를 논점으로 잡아 기술한 후 도급인의 담보책임(제667조)에 기하여 하자담보책임 내지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고 논거의 결론을 내렸다.
소논점(2)역시 제668조에 의하여 건물의 하자가 사회통념상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논점을 전개한 후 법정해제권 행사불가로 결론 내렸다.
1문의2-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1문의2는 2차 시험 중 가장 당황한 논점이었다.
유치권판례와 동시이행항변권 판례를 거의 다 정리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례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급관계에서 하자보수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판례만을 근거로 일은 완성되었다고 역시 판단한 후 양자가 각 동시이행관계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수급인의 유치권성립 주장에 대하여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와 견련채권 및 변제기 도래가 인정되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하자보수채무가 보수청구채권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었는데 실제 1문의2를 기술할 때는 먼저 결론을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기술하였고 논거를 기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논거 마지막과 결론 마지막에 권리남용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기술하였다.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한 것으로는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1문의3
1문의3은 제667조만으로 사안을 포섭하는데 무리가 없어 조문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하자보수청구불가하고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 것으로 사안의 결론을 내렸다.
제2문
제1문을 망설이지 않고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시간 내에 기술한 덕에 2문을 시간 내에 충분히 기술할 수 있었다. (내용생략)
결국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세웠던 제1원칙 “ 시간 내에 전체 문제를 빠짐없이 기술한다!”는 합격전략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시험의 제1관문을 무사히 넘기게 된 나름의 방법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결과는 70.5
2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무사 실무관련 판례를 정리하라!
1교시 민법을 불안한 마음으로 치룬 후 맞이한 제2교시,
시험지를 받아들고 먼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문제를 훓어 보았다.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는 것이 시간 내에 전체를 빠짐없이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문이 눈에 확 들어왔다.
문제로 만들어 두었던 판례를 그대로 출제한 것이다.
법무사가 형사소송을 다루는 실무는 고소장 작성이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고소파트와 약식명령은 중요판례를 최신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했다.
형법도 경매관련, 등기관련 형사판례는 case화 시켜 꼼꼼히 정리해 두었다.
초안지를 잡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1문부터 거침없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2문-3문은 전원합의체 판례 사안이라 대부분 수험생들이 준비를 했겠지만 1문을 풀지않고 2문,3문으로 넘어간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 된다.
1시간 내에 형사소송법을 마무리 짓고 형법으로 넘어가 초안을 잡았다.
형법은 내내 부담을 갖고 학습한 과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순환 모의고사 과정의 도움이 가장 컸다.
서울법학원 3순환과정 이용배 선생님의 case기술방법을 어느 정도 습득한 것이 논점 일부를 놓치고 사안을 풀었음에도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결과는 형사소송법 38.5 형법28.5
2틀째
1교시 -민사소송법. 민사서류-
중요파트 최신판례를 Case화 하라!
첫째 날 형사소송법 제1문이 사례로 준비해 둔 판례에서 제출되었기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부산에서 그동안 아이패드에 정리해 두었던 판례case 자료(90p분량)를 한번 훓듯이 보았다.
다음 날 시험지를 받아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어제 다시 본 판례였다.
부산에서 2007년판 사시테이프와 교제로 강의를 들으며 각 해당분야의 최신판례를 대법원법률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판례검색한 후 중요하다 싶은 판례를 case화 시켜 나가며 디지털자료로 정리 했었다.
<민사소송법은 기판력과 병합소송(주관적, 객관적)이 전부다!>고 한다.
기판력과 병합소송에 대하여는 끝까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신 중요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정리한 것 같다.
초안작성 없이 1문과 2문(논점을 빗나갔다)을 기술하자 40분이 남아 비교적 여유 있게 민사서류(소장)를 시간 내에 작성하였다.
결과는 민사소송법51, 민사서류23
2교시 -등기논술. 등기신청서류-
이해와 서류 중심으로 공부하라!
암기력이 워낙 떨어지는 탓으로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한 부분이다.
앞선 과목에서 여유가 있지 않았다면 가장 낭패를 당할 수 있었으리라...
부산에서 유일하게 인강을 들었던 과목이었고 시간배분도 가장 많이 하였다.
3순환에 들어가기 전에는 민법과 중복되는 지점을 찾아서 판례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변제자대위-공동저당. 공동저당 대위등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말소.말소회복등기> <경매관련판례-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등..
수험생들이 제1문 등기필정보 문제가 가장 쉬웠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에게는 불의타가 되었다.
하필 두문자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파트였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1문을 잘게 잘라서 출제한 덕분으로 그냥 조문만으로 소화하고, 2문 20점을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말소등기와 이해관계인에 관해서는 민사실체법과 등기절차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이해(즉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의 형식으로,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실체법상 대항력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하고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1문의 불의타를 2문에서 보완하고 서류에서 과락면피 하자는 생각으로 미련없이 써 나갔다.
3순환에서 연습한 유증 서류문제여서 다행이었고 시간 내에 마무리 하였다.
결과는 등기논술 42, 등기신청서류22
2. 2차 시험에 이르기까지(인터뷰 요약) -
- 내용이 많은 관계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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