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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민법 보충문제 2 ㅡ 1번 + 비법인사단
번호 : -1 | 작성자 : s*****0 | 조회 : 156 | 작성일 : 2021/09/18 13:18:13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민법 보충문제 2 프린트 1번 문제에서 1번 항목이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맞는 내용이였는 데요,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선 총사원의 동의와 함께 주무관청의 허가도 있어야 하는데, 1번 항목이 맞다는 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ㅠㅠ      
    
2) 종중 유사단체도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나요? 사적단체라는 점에서 조합계약으로 맺어진 조합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3) 조합도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방법은 민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가 제42조 제1항에 따라 총사원의 3분의 2상의 동의이고,   
2단계가 제42조 제2항의 주무관청의 허가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출제될 때는 1단계만 묻는 문제로  
특히 총사원 4분의 3의 동의를 필요하는 해산요건과 비교하여  
위 문제처럼 제42조 1항의 조문규정을 출제되는 경우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2항의 조문까지 함께 묻는 2단계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2) 종중 유사단체도 인위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해 조합은 비법인사단처럼 구성원들과 분리된 사적 단체가 아니라,  
조합계약로 맺어진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법률관계입니다.   
조합은 조합계약이 끝나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돌려 받게 됩니다.   
  
비법인사단은 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법인의 청산문제로 넘어 갑니다.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에게는 나머지 재산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결론적으로 조합은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분리된 단체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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