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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답글입니다.
번호 : 10 | 작성자 : 이*영 | 조회 : 143705 | 작성일 : 2015/05/09 18:21:25
안녕하세요.   
   
질문을 늦게 확인하여 죄송합니다.  
  
형법과 관련해서 헌법 조문은 굳이 따로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법 관련해서는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①[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소급입법 금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교수님!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법관련 헌법조문좀 메모부탁합니다. 형소법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형법도 몇개 있는것 같기도 하고........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얼마안남아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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