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민법 제651조 관련(교재내용과 민법 조문 다름)
번호 : 0 | 작성자 : 고*운 | 조회 : 512 | 작성일 : 2021/09/16 10:26:58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 지 몰라 이 곳에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민법(1차) 강의를 재미있고 힘들게 수강하고 있는 고봉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학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구요.     
     
교수님의 민법 기본강의 2권(채권총론) p464~p465의 민법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의 조문을     
     
" 제651조 삭제      
[2016. 1. 6. 법률 제13710호에 의하여 2013. 1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된 이 조를 삭제함.]"     
     
법제처에서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조문 전체가 삭제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 삭제 된 것이라면 교재의 내용 중에 '가) 자유의사에 의한 갱신'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