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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 범죄에 관하여
번호 : 0 | 작성자 : 정*식 | 조회 : 419 | 작성일 : 2021/09/16 22:13:18
ㅇ 안녕하십니까~   
선샌님 형법강의를 동영상으로 수강하고 습니다.   
신용카드 범죄에 대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판매기에 있는 음료수를 취득하였을 경우   
어떠한 범죄가 되는지요?   
사기죄에서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컴사는 재산상 이익죄이므로 음료수라는 재물을 취득하여 안될것 같고   
절도죄는 현금지급기 판례처럼 자동판매기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득하여 절도죄가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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