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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사해행위취소 소가 산정
  • 2021-08-1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사해행위취소 소가 산정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인지규칙 12조9호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행위가 매매라면 매매의 목적'물'의 가액을 말하는지  
매매를 하는 목적은 소유권이전이니까 소유권의 권리가액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물건가액이 곧 소유권권리가액이라서 구별실익이 없는거 같지만 
 
만약 법률행위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면 근저당권의 권리가액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답변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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