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을 상해 후 사망케 한 경우의 죄명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2024-05-02
안녕하세요 교수님...법무사 2차 : 주관식 형법 수강생입니다.
특수상해치사죄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상해치사죄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혼용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혼용해서 사용해도 된다면 형법상 나머지 범죄들도 특수가 붙는 기본범죄에 결과적 가중범이 되면 모두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예시 : 특수폭행치사죄 or 폭행치사죄
특수상해치사죄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상해치사죄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혼용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혼용해서 사용해도 된다면 형법상 나머지 범죄들도 특수가 붙는 기본범죄에 결과적 가중범이 되면 모두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예시 : 특수폭행치사죄 or 폭행치사죄
- 이재영 교수
- 2024-05-02
안녕하세요.
혼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문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 제259조 제1항이 상해치사, 제2항이 존속상해치사죄가 되는 것처럼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