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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국회의 의사공개 원칙
  • 2024-05-18
안녕하세요.  
 
국회의 의사공개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50조1항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법 75조1항 -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업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집 문제를 풀다보면,  
문제의 질문은 동일한데 어떤 문제 해설에는 헌법이 달려있고, 어떤 문제 해설에는 국회법이 달려있는데, 적용하는데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이재영 교수
  • 2024-05-19
 
 
안녕하세요.  
 
정족수는 암기사항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의사비공개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비공개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를 요합니다. 
 
국회법에 있는 10명이란 것은 발의 정족수를 말하고, 헌법에 있는 것은 의결정족수입니다.  
 
헌법을 틀리게 출제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거나, 
국회법을 틀리게 출제할 때는 "20명 이상" 이런 식으로 출제하겠지요. 
 
결국 둘 다 알아야 되는 조문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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