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서울법학원

[강의]2010도12732 판례질문
2024-06-30

안녕하세요

항상 선생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궁긍한 점은

2010도12732판례에서

임차권등기시에 재산상이익을취득하고 소송사기의 기수가 되는것인가요

임차권등기시가 기수시기면

보통 소송사기에서 승소판결확정시가 기수고 보전등기경료시가 아니라고 하는데 🤔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수시기가 아닌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위판결의 기수시기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재영 교수
2024-07-02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시 기수시기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 졌을 때 기수시기냐가 궁금하신 건가요?

해당 부분 사법연수원 해설을 적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권등기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신청인 甲은 임차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외형상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이러한 이익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송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한다. 그 기수시기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이다.

만약 질문자께서 나는 일관성있게 임차권등기명령시에 이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니 그렇게 쓰겠다.
하시면 그렇게 쓰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다만, 없는 논쟁을 만들어 쓰지 마시고 아래 판결문 마지막 문장을 100% 외워서 똑같이 적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례는 핵심 쟁점이 있는데요.
위 사례의 핵심쟁점은 무효인 임차권에 기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과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즉 사기죄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질문자께서 고민하는 정도의 기수시기 의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는 당사자가 별도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를 포착해서 기수냐 미수냐를 묻는 문제는 현실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탄생한다면 판례가 디테일하게 판단해 주겠죠.)

아래 판결문을 보시면 크게 문제삼지 않고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중략-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니, 이러한 이익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위와 같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신청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이상,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로써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략-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의 실행행위 착수가 없다거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상해·업무방해·사기·사기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저의 결론은

기수시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가 되었을 때 사기죄 기수다라고 쓰면 절대 틀릴일은 없다.

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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