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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방법]공유물분할 등기에 관해 궁금합니다
  • 2021-04-03
현업으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고 법무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4명의 공유인 토지를 분할해서 매매를 하는 중개를 진행중인데ㅡ 두군데 법무사측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답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566번지를 566-4번지로 분할해서 매매하는 건데ㅡ 현재는 촉탁등기를 해서 두지번에 4명의 지분이 각각 들어가 있는데ㅡ 4명중 80%의 지분을 가진 한명이 566번지를 단독소유하고 566-4번지로 나머지 3명지분과 80%를 소유한 소유자의 566번지를 소유하고도 초과된 지분을 566-4번지로 해서 566-4번지의 소유를 4명으로 하고 566번지의 소유를 80%소유자 지분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ㅡ 한쪽 법무사는 그게 된다고 하고 다른쪽 법무사는 566번지 단독소유하고 566-4는 세명으로 해야하니 기존80% 소유자의 초과된 지분을 나머지 세명에게 분배해서 세명명의의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ㅡ 도대체 어떤게 맞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해서 이렇게 장문의 질문을 드립니다ㅡ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ㅡ 감사합니다
  • 답변
  • 유석주 교수
  • 2021-04-04
 
(갑호질의) 
 
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 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갑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되었으니 4명 전부가 각 1필에 대한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하고 4필 전부를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자 4명 중 1명을 신소유자에서 제외하고 3명만을 각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4필 중 1필을 그냥 4명 공유로 둘 수 없다. 
 
"을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하였다해도 공유자 4명 중 3명만이 각 1필의 신소유자가 된다는 공유물분할계약에 공유자 4명이 각 날인하였으므로, 3명만이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1필은 4명공유로 존속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을호회답) 
 
공유자 전원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공유물분할계약서의 내용과 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일치한다면 "을설"이 옳다. 
 
(출처 :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79. 7. 23. [등기예규 제346호,) 
 
------------------------------------------------------------ 
 
위 등기예규에 따르면 1필지에 갑이 들어가고, 다른 필지에 갑,을,병,정이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의 자기 몫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서는 3/1,000 등록세를 납부하고,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서는 유상취득 40/1,000(농지는 30/1,000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유석주 교수
  • 2021-04-04
 
(갑호질의) 
 
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 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갑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되었으니 4명 전부가 각 1필에 대한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하고 4필 전부를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자 4명 중 1명을 신소유자에서 제외하고 3명만을 각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4필 중 1필을 그냥 4명 공유로 둘 수 없다. 
 
"을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하였다해도 공유자 4명 중 3명만이 각 1필의 신소유자가 된다는 공유물분할계약에 공유자 4명이 각 날인하였으므로, 3명만이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1필은 4명공유로 존속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을호회답) 
 
공유자 전원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공유물분할계약서의 내용과 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일치한다면 "을설"이 옳다. 
 
(출처 :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79. 7. 23. [등기예규 제346호,) 
 
------------------------------------------------------------ 
 
위 등기예규에 따르면 1필지에 갑이 들어가고, 다른 필지에 갑,을,병,정이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의 자기 몫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서는 3/1,000 등록세를 납부하고,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서는 유상취득 40/1,000(농지는 30/1,000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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