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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란?
종전의 사법서사를 개칭한 것으로 法曹의 一員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이다.
그 업무범위도 대폭 확대되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ㆍ제출대행 외에 법원ㆍ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와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ㆍ제출대행과 등기ㆍ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이다.
단순히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기계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준비서면, 조정
신청, 독촉사건, 비송사건의 신청, 고소ㆍ고발장 작성 등의 업무는 법무사에게 긍지와 보람을 안겨 주는 매력있는 전문직
업으로 볼 수 있다.
법무사의 진로
ㆍ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ㆍ시험합격자의 일부는 기존 법무사 사무소에 고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ㆍ합격자의 대부분은 개인사무소 및 합동적인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법무사 마크
법무사의 주요업무
>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ㆍ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ㆍ가압류, 가처분 및 집행사건의 신청서
ㆍ상소장 및 그 이유서
ㆍ가사소송심판 청구서
ㆍ비송사건 신청서
ㆍ독촉, 화해, 공시최고 등의 신청서
ㆍ공탁신청서
ㆍ형사고소, 고발장
ㆍ고소 취소장
ㆍ진정서, 탄원서등
> 법원과 검찰청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ㆍ장래의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거나 당사자 간의 법류관계를 확정하는 각종의 계약서, 합의서
ㆍ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작성하는 채무이행 최고서, 통지서
ㆍ검찰 이외의 수사기간에 제출하는 형사고소, 고발장 등
>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ㆍ부동산등기 신청서 (선박, 입목, 광장, 광업등기 포함)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권·담보물권의 설정·처분등기, 각종 말소·변경, 기타 등기 (164가지)
ㆍ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
- 회사의 설립·합병·조직등기, 자본증가·감소등기, 사채발행등기, 지배인이나 이사등의 선임·종임등기 (65가지)
| 법률자문 및 상담 | 개인의 법률생활, 개인사업자·법인 등의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
| 등기 분야 | 부동산관련 등기, 회사관련 등기 등 등기업무 전반 |
| 소송 분야 | 민사소송, 행정소송, 회사관련 소송, 형사소송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
| 경매 분야 | 권리관계 분석, 경매신청, 입찰대리 |
| 민사 신청 | 가사, 공탁, 가압류·가처분 |
| 개인회생, 파산 분야 | 개인회생, 파산 상담 및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