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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재영 헌법강의

이재영 | 법학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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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779 페이지 판형 2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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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ISBN 97911622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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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판(제16판) 머리말■ 
 
제16판에서는 2020년 시행 법원행시와 2021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주요 지문을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기존의 지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부속법령의 개정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구판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관련되어 있는 등으로 본문에 반영된 것은 정치자금법(2021.1.5), 공직선거법(2020.12.29), 국가공무원법(2021.1.12), 지방자치법(2021.1.12), 청원법(2020.12.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21.1.12), 통신비밀보호법(2021.3.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12.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1.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1.3.16), 국회법(2021.5.18), 인사청문회법(2021.5.18), 감사원법(2020.10.20), 법원조직법(2021.1.26) 등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청원법은 전부 개정되었으며, 이 중 2022.12.23.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항(헌재 2021.6.24. 2018헌가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헌재 2021.5.27. 2019헌가17),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헌재 2021.4.29. 2019헌가11),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헌재 2021.3.25. 2018헌가6),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헌재 2021.1.28. 2018헌마4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헌재 2021.1.28. 2020헌마26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헌재 2020.12.23. 17헌마416),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헌재 2020.12.23. 2017헌가22),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헌재 2020.11.26. 2019헌바13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헌재 2020.9.24. 2016헌마889), 영창사건(헌재 2020.9.24. 2017헌바15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헌재 2020.9.24 2018헌가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재 2020.8.28. 2018헌마927),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헌재 2020.8.28. 2017헌가35),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헌재 2020.6.25. 2019헌가9) 등입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방주(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