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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환_(심화+사례연습) Home > 법무사 > 2차과정 > 1순환_(심화+사례연습) > 1순환 단과

  • [Phone+VOD][2021_1순환] 등기신청 기본서정리 및 사례연습 (21년 2월/유석주)
교수 유석주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35강/(종강:33시간)
과목 등기신청서류작성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심화이론 수강료/기간 96,000 원/6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신정10판] 부동산등기 신청서 작성실무 저자 : 유석주
동+모 96,000원
주교재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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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일정 : 2021.2.6 - 2021.3.6 / 업로드 일정 : 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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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일정 : 2021.2.6 - 2021.3.6 / 업로드 일정 : 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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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1/02/06_ 제1부 제1장 제1절 서설 (p3~21)/교재출간 지연으로 1주차는 원고파일 업로드 됩니다, 교재는 2/8(월) 입고 예정입니다. 1일차 원고는 교재 스캔파일 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68분 일반 HD
2강 21/02/06_ 제1부 제2장 제3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p20~35) 54분
3강 21/02/06_ 제1부 제2장 제5절 등기의 목적 (p35~51) 63분
4강 21/02/06_ 제1부 제2장 제11절 첨부서면의 표시 (p51~62) 17분
5강 21/02/10_ 제3장 제2절 1. 서설 (p62~85) / 프린트) p66 계약당사자 지위 (p66~82) 54분
6강 21/02/10_ 제3편 제4절 제1관 / 서설의의 (p84~123) / 프린트) 농업인이 아니지만~ (p91~120) 59분
7강 21/02/10_ 제3장 제6관 Ⅰ. 서설 (p123~147) / 프린트) 소유권 경정등기와 주소 증명서면 (p141~144) 53분
8강 21/02/10_ 제3장 제7절 Ⅳ. 판결등에 의한~ (p147~235) / 프린트)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p148~255) 61분
9강 21/02/17_ 제1부 제4장 (3) 임의대리인 (p239~267) 65분
10강 21/02/17_ 제1부 제4장 제4절 1. 의의 (p267~277) 59분
11강 21/02/17_ 제1부 제4장 제5절 1. 총설 (p275~303) 58분
12강 21/02/17_ 제1부 제4장 제8조 (p303~344) 50분
13강 21/02/20_ 제2부 1. 위임자 (p359~372) 50분
14강 21/02/20_ 제2부 사례연습-분필등기신청 (p373~387) 62분
15강 21/02/20_ 제2부 [첨부서면에 대한 설명] (p388~431) 61분
16강 21/02/20_ 제2부 사례연습-구분등기신청 (p432~456) 41분
17강 21/02/24_ 제5장 제2부 4. 소유권 보전등기 (p457~474) 69분
18강 21/02/24_ 제5장 제2부 (2)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p475~498) 68분
19강 21/02/24_ 제5장 제2부 / 토지소유권 보존대위 등기신청 (p505~530) 39분
20강 21/02/24_ 제5장 제2부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 및 구분건물표시 등기신청 (p530~580)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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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유석주
인사말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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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신정10판] 부동산등기 신청서 작성실무
ㆍ저자명 : 유석주
ㆍ교재비 : 54,000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1342
ㆍ발행일 : 2021/02/051342
교재1 특징
신정10판 머리말


2019년도에 출간한 [신정9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신정10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이 2020. 8. 5.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2.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관련 등기예규 제1686호를 참고하여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다.

3.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는 등기신청서 1건으로 일괄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등기선례(2020. 08. 04. 부동산등기과-1964 질의회답)를 참조하여 교재 문제를 삭제·수정·보충하였다.

4. 기타 2021. 1. 23.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중 등기신청서 작성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5. 최근 2년간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 1. 21.
저자 유석주 識
신정9판 머리말


2017년도에 출간한 [신정8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신정9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인감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및 제61조가 2019. 1. 1.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2.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 그 '공증'의 의미에 대한 등기예규 제1664호,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등기예규 제1665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3. 기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최근 등기예규,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의 등기절차 및 대지권발생일자 등에 대한 최근 등기선례를 교재에 반영하였다.

4.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 2. 2.

著者 識
교재1 목차 Contents

제1부 總  則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1절 서  설 3
제2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8
제3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정정, 간인 등 11

제2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총 설 17
제2절 신청서의 표제 19
제3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0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1
제5절 등기의 목적 35
제6절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9
제7절 공유·합유의 경우 45
제8절 기타 등기할 사항 45
제9절 취득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46
제10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50
제11절 첨부서면의 표시 51
제12절 기타 사항 52

제3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서 설 55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57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69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4
제1관 서 설 84
제2관 농지취득자격증명 88
제3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107
제4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19
제5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21
제6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123
제7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128
제8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29
제9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129
제10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33
제11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134
제12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34
제13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34
제14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등 135
제15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135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35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36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38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1
제9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50
제10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증명하는 정보 153
제11절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56
제12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73
제13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175
제14절 매매목록 182
제15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185
제1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185
제2관 지방교육세 202
제3관 농어촌특별세 203
제4관 국민주택채권 205
제5관 등기신청수수료 214
제6관 인 지 세 221
제16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226
제17절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등 229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규칙 제46조 제6항) 232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236
제2절 법인의 등기신청 253
제3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258
제4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67
제5절 대위등기신청 275
제6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289
제5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15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17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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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BEST 도움이 되었어요 윤*애 2021-06-24
교재가 두껍고 양이 많았지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8 유석주 법무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송*섭 2021-11-28
박문각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학원강의도 들어보고   1타 강사가 누구인지 고민 많이 했는데요,  유삭주 법무사님 강의 듣고  다른 과목도 박문각 강의 들으려고 합니다.  강사님들도 좋고 하드웨어적으로도 훌륭합니다 
7 강추 김*균 2021-10-29
열성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등기신청서류작성을 수강하고 등기법을 하니 비로소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네요.
6 등기서류 김*국 2021-08-26
자세한 설명과 지루해도 반복해서 설명해주셔서  이해와 암기에 많은 도움이 됨.  내용이 많아 다소 산만한 느낌도 듬
5 도움이 되었어요 윤*애 2021-06-24
교재가 두껍고 양이 많았지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4 수강후기 주*섭 2021-03-16
예규와 선례에 입각하여 심도있는 설명과 실무경험을 접목하여 깊이 있는 강의를 들을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좋은 강의와 좋은 교재 ! 조*표 2021-03-13
이제 남은 건 좋은 복습만 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2 수고하십니다. 허*문 2021-03-03
등기신청서류작성에 나올만한 모든 문제를 짧은 시간내에 커버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등기서류 서*현 2021-03-02
등기서류작성 강의 나오는 부분부터 정리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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