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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Home > 법무사 > 1차과정 > 기본이론 > 기본이론 단과

  • [Phone+VOD][2022_기본이론] 부동산등기법 (21년 8-10월/유석주)
교수 유석주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110강/(종강:95시간)
과목 부동산등기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264,000 원/7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제11개정판]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저자 : 유석주
교재2 : [개정9판]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저자 : 유석주
동+모 264,000원
주교재 71,000원 부교재 31,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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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일정: 2021.8.27 ~ 2021.10.2 (21회) / 업로드일정: 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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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소개
    <22년 1차 대비 기본이론 과정>

    ▶일정: 2021.8.27 ~ 2021.10.2 (21회)

    ▶업로드일정: 수,목,금,토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과목명: 부동산등기법

    ▶강사명: 유석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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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1/08/27_ 오리엔테이션 56분 일반 HD
2강 21/08/27_ 제1편 제1장 제1절 총설 (p1~14) 51분
3강 21/08/27_ 제1편 제1자 제2절 등기의 종류 (p15~27) 55분
4강 21/08/27_ 제1편 제1장제3절 등기할 사항 (p28~38) 46분
5강 21/08/28_ 제1편 제1장 제3절 (7) 구분점포의~ (p.38~47) 56분
6강 21/08/28_ 제1편 제1장 제4절 등기의 효력 (p.48~57) 63분
7강 21/08/28_ 제1편 제1장 제5절 등기의 유효조건 (p.58~63) 41분
8강 21/08/28_ 제1편 제1장 제5절 등기의 형식적~ (p.63~80) 43분
9강 [일정변경] 9.1(수) 오전수업 → 9.1(수) 오후로 변경되었습니다. 9.2(목) 오전 업로드 예정입니다. 0분
10강 21/09/01_ 제1편 제1장 제5절 2. 중복등기의 실체법상 효력 (p66~77) 63분
11강 21/09/01_ 제1편 제2장 제1절 등기소 (p85~94) 50분
12강 21/09/01_ 제1편 제3장 제1절 등기부 (p97~106) 52분
13강 21/09/01_ 제1편 제3장 제1절 2. 구분건물의 등기부 (p107~129) 47분
14강 21/09/02_ 제1편 제3장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p130~141) 59분
15강 21/09/02_ 제1편 제3장 제5절 (나) 등기사항 위, 변조를 위한 조치 (p141~151) 49분
16강 21/09/02_ 제1편 제3장 제5절 Ⅱ. 등기기록 (p152~159) 54분
17강 21/09/02_ 제1편 제3장 제5절 2. 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한 제한 (p160~179) 41분
18강 21/09/03_ 재1편 제4장 제1절 (2) 절차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p179~188) 61분
19강 21/09/03_ 제1편 제4장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자 있는 경우 (p189~201) 53분
20강 21/09/03_ 제1편 제4장 제3절 (7) 지방자치 단체 (p201~208)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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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유석주
인사말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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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제11개정판]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ㆍ저자명 : 유석주
ㆍ교재비 : 71,000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1715
ㆍ발행일 : 2021/08/231715
교재1 특징
제11개정판 머리말

부동산등기법 제11개정판을 펴낸다. 제10개정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ㆍ변경되었다.

1. 제10개정판 이후 2021. 7. 30.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 개정·제정된 등기예규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2021. 7. 8. 등기예규 제1734호, 시행 2021. 7. 13).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1. 7. 2. 등기예규 제1733호, 시행 2021. 7. 6.),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21. 7. 1. 등기예규 제1732호, 시행 2021. 7. 16.),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2021. 6. 8. 등기예규 제1729호, 시행 2021. 6. 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2021. 6. 4. 등기예규 제1727호, 시행 2021. 6. 9.),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2021. 6. 4. 등기예규 제1726호, 시행 2021. 6. 9.),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1. 3. 10. 등기예규 제1725호, 시행 2021. 3. 1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2. 8. 등기예규 제1723호, 시행 2020. 12. 18.),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20. 12. 8. 등기예규 제1721호, 시행 2021. 7. 16.),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9호, 시행 2020. 12. 10.),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8호, 시행 2020. 12. 10.),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6호, 시행 2020. 12. 10.),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5호, 시행 2020. 12. 1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4호, 시행 2020. 12. 10.),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7호, 시행 2020. 12. 10.),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20. 10. 21. 등기예규 제1707호, 시행 2020. 12. 3.),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4호, 시행 2020. 8. 20.),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3호, 시행 2020. 8. 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2호, 시행 2020. 8. 20.)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집필하였다.

2. 기타 최근 2021. 7. 30. 까지 공시된 등기선례 중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 중요하거나 수험생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3.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승진시험·법원9급등기직채용시험에 대비하시거나, 등기소·법원·법무사사무소·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실무에 활용하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 한편 법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대한법무사협회의 이남철 협회장님, 최희규ㆍ오영나ㆍ박철훈ㆍ정성구 부협회장님, 조신기ㆍ금동선ㆍ정경국 전문위원님,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안갑준 등기법학회 회장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충희 사무총장 및 집필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김경태법무사, 이천교법무사, 김경중법무사, 황선웅법무사, 법무사 Q&A 밴드의 임선계법무사, 권혁헌법무사, 한상대법무사, 조성주법무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과정에 고생이 많으셨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8. 8.
필자 유석주 識

교재1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9-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Ⅰ.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5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6
1.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6
2.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6
3. 부동산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7
4.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8
5. 부동산등기의 목적은 '공시'이다 8
Ⅲ. 부동산등기의 기능 8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 8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 9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처분요건 9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항요건 9
Ⅳ.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0
1. 법원의 등기사무 관장 10 2. 물적 편성주의 10
3. 신청주의 11 4. 공동신청주의 11
5. 형식적 심사주의 11 6. 성립요건주의 12
7. 공신력의 불인정 12 8.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13
9. 토지·건물등기부의 이원화 13
10. 국가배상책임주의 13 11. 등기원인증서의 사서증서성 14
12. 폐지된 제도 14
제2절 등기의 종류
Ⅰ. 기능에 의한 분류 15
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15 2. 권리에 관한 등기 15
Ⅱ. 효력에 의한 분류 16
1. 종국등기 16 2. 예비등기 17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8
1. 기입등기 18 2. 변경등기 18
3. 말소등기 19 4. 회복등기 19
5. 멸실등기 20 6. 등기부의 복구 20
7.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20
Ⅳ. 형식에 의한 분류 21
1. 주 등 기 21 2. 부기등기 21
Ⅴ. 대상에 의한 분류 24
Ⅵ. 등기의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 25
Ⅶ. 등기절차 개시의 모습에 의한 분류 26
1. 신청에 의한 등기 26 2. 촉탁에 의한 등기 26
3. 직권에 의한 등기 26 4. 명령에 의한 등기 26
제3절 등기할 사항
Ⅰ. 총 설 28
Ⅱ. 등기할 사항인 물건 28
1. 토 지 29 2. 건 물 30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39
1. 부동산물권 39 2. 물 권 40
3. 채권, 기타의 권리 40
4. 그 밖의 '부동산등기' 능력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40
Ⅳ.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41
1. 물권(권리)변동과 관계있는 등기사항 42
2. 물권변동과는 무관하지만 처분하기 위하여서는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 45
3. 물권변동과는 무관하지만 법률에서 등기할 사항으로 정한 것 47
제4절 등기의 효력
Ⅰ. 서 설 48
Ⅱ. 종국등기의 효력 48
1. 물권변동의 효력 48 2. 대 항 력 49
3. 순위확정의 효력 49 4. 추 정 력 50
5. 등기의 점유적 효력(취득시효기간 단축의 효력) 52
6. 후등기저지력 53 7. 공신력(불인정) 53
Ⅲ. 가등기의 효력 54
1.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 자체의 효력) 54
2.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 54
3. 담보가등기의 효력 55
Ⅳ. 예고등기의 효력 56
Ⅴ. 가처분등기의 효력 56
1. 상대적 효력 56 2.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56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Ⅰ.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실질적 유효요건) 58
1.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의 존재 58
2.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 58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절차적 유효요건) 63
1. 등기의 존재 63 2. 적법절차 64
Ⅲ.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절차 65
1. 중복등기의 의의 65 2. 중복등기의 실체법상 효력 66
3. 토지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68
4.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78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Ⅰ. 서 설 85
1. 의 의 85 2. 등기소 광역화 85
Ⅱ. 등기소의 관할 86
1. 원 칙 86 2. 관할등기소의 지§More§
교재2 소개

[개정9판]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ㆍ저자명 : 유석주
ㆍ교재비 : 31,500(10%)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528
ㆍ발행일 : 2021/09/16528
교재2 특징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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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BEST 성실하고 꼼꼼히 준비된 강의 김*영 2021-10-08
강의 들을 때 마다 그 꼼꼼함에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네요.  강의 징행 중 두 번에 걸쳐 시험을 보신점은 너무 유익했습니다. ..
1 성실하고 꼼꼼히 준비된 강의 김*영 2021-10-08
강의 들을 때 마다 그 꼼꼼함에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네요.  강의 징행 중 두 번에 걸쳐 시험을 보신점은 너무 유익했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파트에서 항상 '일본놈'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너무 반갑고 웃겼는데  나중에 시정하셔서 조금 아쉬웠네요.   계속 '일본놈'이라고 불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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