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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2차 논술강의 교재 관련
번호 : 0 ｜ 작성자 : 박*근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425 ｜ 작성일 : 2024/10/10 16:34:13
안녕하세요,,,, 교재로 공부하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법 2차 논술강의 32페이지  
(2)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경우 에서   
불법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는데,  
  
의문점은 일단, 형식적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이상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하여 등기원인과 등기절차가 적법하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의 경우와 충돌되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법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이 말소등기회복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경우, 불법말소된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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