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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2차 논술강의 교재 관련
번호 : 0 ｜ 작성자 : 박*근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417 ｜ 작성일 : 2024/10/12 17:14:05
안녕하세요  
  
등기법 논술 교재로 공부하다 의문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등기법 논술 교재 197페이지  
  
2) 터잡은 등기가 이해관계인인 경우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 - 변동사항 없음  
  
의문점,은 터잡은 등기가 이해관계인인 경우는 감액의 경우 밖에 없으므로   
결국은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가 아닌지 의문 입니다.  
  
그렇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제출 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는 '변동사항없음'이 아니라 직권말소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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