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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VOD][2023_기본이론] 공탁법 (22년 11-12월/김경태)
| 교수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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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52강/(종강:46시간) |
|---|---|---|---|
| 과목 | 공탁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20,000 원/40일/3배 |
| 교재정보 |
교재1 :
[개정2판] 공탁법 이론 및 실무
저자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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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일정: 2022.11.28 ~ 2022.12.27 (10회)
업로드일정: 매주 월, 화 18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11/28_ 오리엔테이션 | 55분 |
|
| 2강 | 22/11/28_ 오리엔테이션 | 50분 | |
| 3강 | 22/11/28_ 오리엔테이션 | 47분 | |
| 4강 | 22/11/28_ 제1장 제1절 Ⅰ. 의의 (p3~14) | 55분 | |
| 5강 | 22/11/29_ 제1장 제3절 1. 의의 (p15~16) | 63분 | |
| 6강 | 22/11/29_ 제1장 제3절 2. 종류 (p16~22) | 62분 | |
| 7강 | 22/11/29_ 제1장 제3절 2. 공탁물 보관자 (p22~26) | 56분 | |
| 8강 | 22/11/29_ 제1장 제3절 2. 변제공탁의 경우 (p26~35) | 46분 | |
| 9강 | 22/12/05_ 제1장 제3절 2. 변제공탁의 경우 (p28~28) | 55분 | |
| 10강 | 22/12/05_ 제1장 제3절 2. 변제공탁의 경우 (p29~42) | 55분 | |
| 11강 | 22/12/05_ 제1장 제4절 1. 당사자능력 (p43~62) | 71분 | |
| 12강 | 22/12/06_ 제1장 제5절 1. 금전 (p63~70) | 59분 | |
| 13강 | 22/12/06_ 제1장 제5절 1. 총설 (p71~130) | 66분 | |
| 14강 | 22/12/06_ 제2장 제1절 1. 개념 (p133~279) | 47분 | |
| 15강 | 22/12/06_ 제2장 제1절 Ⅰ. 개념 (p133~137) | 56분 | |
| 16강 | 22/12/12_ 제2장 제1절 (3) 조건부 변제 (p138~138) | 56분 | |
| 17강 | 22/12/12_ 제2장 제1절 (3) 조건부 변제 (p138~157) | 57분 | |
| 18강 | 22/12/12_ 제2장 제1절 금전 공탁서 (p158~168) | 54분 | |
| 19강 | 22/12/12_ 제2장 제1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p169~185) | 55분 | |
| 20강 | 22/12/13_ 제2장 제1절 5. 공탁통지 (p150~152) | 67분 |
| 교수 | 김경태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공탁법을 강의하는 김경태 입니다. 여러분이 민사집행법,공탁법을 잘 마스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행정공무원 - 법원 공무원 - 제4회 법무사 시험합격 - (現) 법무사 - (現)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민사집행법 교수 - (現) 서울법학원 전임(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한국생산성본부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새마을금고연수원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 (現) 웅지세무대학 외래교수 |
| 교재1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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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1 특징 |
2022. 1. 4. 공탁법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2022. 6. 30. 공탁규칙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 11. 15.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82호), 2021. 11. 26.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 요령(재판예규 제1787호), 2022. 2. 2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95호), 2022. 5. 9.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2호), 2022. 7. 21.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307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8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9호)도 각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 중, 특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에 관한 내용과 도산절차에 관련한 공탁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들 이상수 박사, 이준현 박사께,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 김현수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 10. 25. 金 景 泰 識 |
| 교재1 목차 |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탁물별 분류 8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8 제2절 공탁관계법령 9 Ⅰ. 공탁절차법령 9 1. 공 탁 법 10 (1) 공 법 / 10 (2) 절 차 법 / 10 (3) 일 반 법 / 10 (4) 강행법규 / 10 (5) 단 행 법 / 11 2. 공탁규칙 11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11 4. 기타 특별절차법령 11 Ⅱ. 공탁실체법령 12 1. 변제공탁관계 12 2. 보증공탁관계 12 (1) 재판절차상의 담보 / 12 (2)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4) 영업보증 / 13 (5) 세금징수유예담보 / 13 3. 집행공탁관계 13 4. 보관공탁관계 14 5. 몰취공탁관계 14 제3절 공 탁 소 15 Ⅰ. 서 설 15 1. 의 의 15 2. 종 류 16 Ⅱ. 통상공탁기관 16 1. 공탁관 16 (1) 지 정 / 16 (2) 지 위 / 18 (3) 감 독 / 18 (4) 직무내용 / 18 (5) 심 사 권 / 19 (6) 책 임 / 22 2. 공탁물보관자 22 (1) 지 정 / 22 (2) 보관의무 / 22 (3) 보 관 료 / 23 3. 양자의 관계 24 Ⅲ. 특별공탁기관 24 1. 지정·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24 2. 특수공탁기관 24 Ⅳ. 공탁소의 관할 25 1. 총 설 25 (1) 토지관할 / 25 (2)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25 2. 변제공탁의 경우 26 (1) 개 설 / 26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 26 (3) 관할공탁소 / 27 (4)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39 3. 보증공탁의 경우 40 (1) 재판상 보증공탁 / 40 (2) 영업보증공탁 / 40 4. 집행공탁의 경우 41 5. 보관공탁 41 6. 몰취공탁 42 제4절 공탁당사자 43 Ⅰ. 총 설 43 1. 당사자능력 43 2. 행위능력 44 3. 당사자적격 45 4. 당사자승계 45 Ⅱ. 공 탁 자 46 1. 변제공탁 46 (1) 채무자변제의 원칙 / 46 (2) 제3자변제의 경우 / 46 (3)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47 (4) 제3채무자의 경우 / 47 2. 보증공탁 47 3. 집행공탁 48 4. 보관공탁 48 5. 몰취공탁 49 Ⅲ. 피공탁자 49 1. 변제공탁 50 (1)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2)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3) 파산관재인·청산인 등 / 50 (4) 채권자 사망시 / 51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51 (6) 임금공탁의 경우 / 57 2. 보증공탁의 경우 58 3. 집행공탁의 경우 58 4. 보관공탁의 경우 59 5. 몰취공탁의 경우 59 Ⅳ. 이해관계인 60 V. 대 리 인 60 1. 법정대리인 60 2. 임의대리인 60 (1) 대리위임장의 제출 / 61 (2) 대리인의 해임 / 61 제5절 공 탁 물 63 Ⅰ. 공탁물의 의의 63 1. 금 전 63 2. 유가증권 64 3. 그 밖의 물품 65 Ⅱ. 변제공탁물 71 1. 총 설 71 2. 일부변제의 효력 71 Ⅲ. 담보공탁물 72 Ⅳ. 집행공탁물 72 Ⅴ. 기타 공탁물 73 1. 보관공탁물 73 2. 몰취공탁물 73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5 Ⅰ. 총 설 75 1. 절차 개요 75 2. 상호관계 75 3. 공탁절차 76 4. 지급절차 78 Ⅱ. 당사자의 절차 79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79 2. 계속기재의 방식 80 3. 서류의 간인 80 4. 각종 증명서§More§ |
| BEST | 이해가 쏙쏙.. | 민*윤 |  |
2022-12-16 |
| 생소한 과목이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설명해 주셔서 처음 접하는 과목이지만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질문을 많이.. | ||||
| 7 | 공탁법..어렵네요 | 김*진 |  |
2023-05-04 |
| 김경태강사님은 교재에 충실하게 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쳬계 베이스로 현장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시니 실무적으로 도움은 많이 될거 같네요. 아직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서 이해를 하고 잇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강의를 듣는동안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는 편입니다. 다만 파트별로 일일 테스트 등이 있어서 그날 들은 강의 베이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 ||||
| 6 | 추천합니다. | 박*은 |  |
2023-04-04 |
| 처음이라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정확하고 명쾌한 설명이 정말 좋았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셔서 강의속도를 두배로 들어도 잘 들리는 점도 좋았습니다. | ||||
| 5 | 강의력이 좋으시고 귀에 쏙쏙 박히는 강의 입니다 | 허*수 |  |
2023-03-20 |
| 그러나 불필요한 말씀들이나 인강생은 들을 수 없는 마이크 떼고 하시는 말씀들과 급발진하시며 뜬금없이 화를 내시는 경우만 제외해도 총 강의시수의 1/3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는 시간을 줄이려고 듣는 것이니까요 20년 경력의 강의력과 지식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 ||||
| 4 | 이해하기 쉬운 강의 | 윤*진 | |
2023-03-04 |
|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그런지 이해도 쉽고, 재미있어요~~ | ||||
| 3 | 좋은 강의 | 채*석 | |
2023-01-29 |
| 좋은 강의 좋은 강의 좋은 강의 좋은 강의 좋은 강의 좋은 강의 좋은 강의 좋은 강의 좋은 강의 | ||||
| 2 | 1.5배속으로 들어도 들려요 | 강*진 | |
2023-01-25 |
| 마이크 끄고말하는 부분이 많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 ||||
| 1 | 이해가 쏙쏙.. | 민*윤 | |
2022-12-16 |
| 생소한 과목이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설명해 주셔서 처음 접하는 과목이지만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질문을 많이 하셔서 생각해볼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았고, 한 눈에 사안이 파악되도록 도해식 설명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다만 강의 중 반복해서 이해보다 암기를 강조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좀 불필요한 언급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강의내용도 단순암기보다는 배경과 원리를 잘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강의이기에 암기를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게 강의내용과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강의 중 지나친 잔소리를 제외하고 강의는 대만족입니다. 다만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ox문제나 확인테스트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