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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모의고사 공법 60번 모두정답, 확인후 재공지 요청합니다

2018/06/30조회 5494

60번문제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함)  
  
1.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한다  
2. 원칙적으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드는 비용을 해당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기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할수 있다  
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5.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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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2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정비구역별 수립시기가 도래함 입안권자(시장군수등)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모의고사 공법 60번 답 해설부분(최성진쌤) 조항이 삭제되어 입안권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법조문 개정은 있었지만 기존에 부담하던걸  
안하겠다고 해석함 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60번 문제 답이 2번이라면  
계획된데로 정상적인 수립시기 도래시 안전진단  
진행후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단 건가요??  
  
박문각모의고사는 많은수험생들이 중요한 데이터로 이용하는 시험이니 꼭 확인부탁드려요  
오답시  별도 공지도필요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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