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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고영동 교수님

질문 [강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1.05.20

A법률이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인해 한정위헌결정이 되었을 때, 그 한정적으로 위헌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 A법률을 살려 놓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정적으로만 A법률이 위반이니 처음 A 법률 그대로를 다 살려놓는것인가요?

답변 2021.05.27

A법률이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인해 한정위헌결정이 되었을 때, 그 한정적으로 위헌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 A법률을 살려 놓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정적으로만 A법률이 위반이니 처음 A 법률 그대로를 다 살려놓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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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맞는 표현이네요.. 
합헌적 법률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법률조문은 그대로 두고  
다만 그 의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처음의 A 법률조항 그대로를 둔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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