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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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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의] 프린트 8p 포괄일죄 2023.10.31

프린트 8p 포괄일죄 부분 오타인지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는~~~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수 있는 “신법“(행위시법=행위종료시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행위시법은 ”신법“이 아니라 구법이 맞지 않나해서요.

답변|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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