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헌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 되느냐 안되느냐가 헷갈립니다. 
 
아래 세 문제를 보면 
 
**2021 법행 
재판의 전제성 (4) 전제성판단 기준시점과 사정변경 (나)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164)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2011헌바247) 
2. 당해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헌재 2013.6.27. 2011헌바247) 
 
**2019 법행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들이 송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관련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99헌바61, 2006헌바29) 
 
**그런데 2017 9급 문제에서는 
[사립학교법 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2,3항 위헌소원(헌재 1998.7.16 96헌바33)] 
[3.가. 적법성에 관한 판단 (3) (97헌바34) (다)] 헌법재판소법 68조(청구사유)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현법째판소법 75조(인용결정) 7항), 대법원이 1997.4. 25. 청구인의 당해사건 
(96누3654)에 관하여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심판결의 확정되었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판결 결과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7 9급 문제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019년 법행 문제는 이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 즉 승소판결로 이미 권리 구제를 받아 버린 경우라서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재심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돈 1억을 받을 게 있어서 소송 진행 중이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소송에서 이미 1억을 모두 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확정되었다면 재심 청구를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판결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