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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천 헌법

    이수천 교수

    논리로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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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기본권의 주체질문드립니다
  • 2021-11-27
기출문제 72p 6번문제 
1번 해설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7번에 4번 선지에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두개의 지문이 상충되는 내용인것 같아 기본권의 주체에 있어 직업의 자유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적법하게 고용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불체자를 따지지 않는 것인지 궁굼하여 연락드립니다.
  • 답변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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