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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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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테마형법 질의(총론2 190쪽)
  • 2021-09-27
테마형법 총론 2, 190쪽 2번문제에서, ㄷ 지문관련,  
해설에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판례변경된 것 같던데, 다른 종중 토지 배임죄였는지요??? 
- 혹시 종중 토지 배임죄 관련 판례만 따로 정리된 것이 있을까요? ~~^^:;
  • 답변
  • 관리자
  • 2021-10-01
 
안녕하세요.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세요. 
 
1.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대판 2021.2.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대판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계약명의신탁의 경우(98도4347,2011도7361)는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횡령죄의 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그러나 부동산실명법특례조항(동법제8조 제1호)에 의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종중소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ㄷ지문의 경우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수탁자가)임의로 매각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그 후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이미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볼 수 없어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즉 불가벌적 사후행위임)는 것입니다(2006도4034). 
 
테마 총론2권 157페이지 하단 3.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와 테마 각론1권 308페이지 (3)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