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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선앞두고 직장協·수사권서 목소리 내는 경찰
번호 : 81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81544 | 작성일 : 2012/10/29 11:05:47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치안 관련 공약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경찰도 직장협의회와 수사권 조정 등 숙원 사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들은 무궁화클럽(cafe.daum.net/okgs85)이나 폴네띠앙(www.polnetian.com)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처우 개선, 수사권 조정 등 요구사항을 내놓기 시작했다.

일선 경찰 등 1만3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무궁화클럽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첫번째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현행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6급 이하 일반직 등 공무원이 공무원직협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 등 직종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직장협의회가 경찰 조직 내 쌍방향 소통을 늘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대표적인 승진 적체 구간인 경감 계급의 근속 승진 대상자 수를 늘리고 밤샘근무 등 강한 노동강도에 맞는 보수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인 수사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선 경찰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별 후보의 공약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경찰 수뇌부 역시 차기 정부에 건의사항을 갖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 인력 증원이다. 범죄가 점차 흉포화되는 상황에서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최소 2만명 이상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다.

이런 규모의 인력 충원이 이뤄지면 현재 1인당 501명인 경찰당 담당 국민 수는 400명 안팎으로 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이분화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 현실에서 당장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무리가 있으므로 '1차 수사는 경찰, 2차 보완수사는 검찰'이라는 일본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즉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력과 예산 등 측면에서 현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차기 정부가 이뤄줬으면 한다"며 "인력 증원이나 수사권 조정 등은 차기 정부가 치안 분야를 1순위로 둔다면 가능한 일로 본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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