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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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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형소법 질문좀드리겠습니다
  • 2021-08-23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신상황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이판례도 이제 적내로 바뀌니까 없어지는 판례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9-30
 
안녕하세요? 
답변이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사경작성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므로 현 제312조 제1항에 입각한 종래의 판례는 의미가 없게 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