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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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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학습방법]증거 부분 질문입니다
  • 2021-09-21
2022년 승진시험 준비중인데 
증거파트 
검사작성 피신조서 부분이 변경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검사작성 피신조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검사작성 피신조서 부분  
삭제 정오표 가능한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10-01
 
안녕하세요? 
답변이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 요건이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조문과 판례 등은 사경의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