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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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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피고인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확물 관련 질문요
  • 2021-10-18
교수님 테마 형소법 1권 179페이지에 2번 문에에 ㅁ지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ㅁ.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번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지문은 법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 아닌가요? 
 
틀린 지문으로 봐야하는게 아닌지요
  • 답변
  • 관리자
  • 2021-11-10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테마 형소법 1권 179페이지에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해설ㅁ은 모두 삭제하고  
㉤○:규칙 제134조의2로 수정해주십시오.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해드리자면, 
 
<구 규칙> 
 
1. 피고인이 된 피의자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조사신청--영상녹화시각.조사장소 등 기재한 서면제출(규칙 제134조의2 제1항~5항) 
 
2.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예:공범자)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신청--위 서면 불필요(규칙 제134조의2 제6항) 
 
 
3. 제3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신청--위 서면 불필요(규칙 제134조의 3) 
 
 
<개정 규칙> 
위 1. 2. 3. 중 1. 삭제  
 
늘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