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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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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체포시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1-10-18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사준칙에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포함된걸로 아는데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테마 1권 189페이지 ㄹ. 체포전 피의사실 요지~~~~고지하여야 하나, 진술거부권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 
 
테마에 보면 수사준칙을 인용한 지문들이 있는데, 어렵네요.....
  • 답변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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