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위로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SPA 형사소송법 저자 직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교재]체포시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1-10-18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사준칙에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포함된걸로 아는데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테마 1권 189페이지 ㄹ. 체포전 피의사실 요지~~~~고지하여야 하나, 진술거부권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 
 
테마에 보면 수사준칙을 인용한 지문들이 있는데, 어렵네요.....
  • 답변
  • 관리자
  • 2021-11-1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21.1.1.부터 시행중에 있는 수사준칙32조에 
따라 체포.구속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의 내용은 형소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따라서, 테마 1권 p.189-3번 ㄹ번은 틀린지문으로 처리해야 하고 정답도  
1번으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