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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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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2 판례 기출증보판
  • 2021-10-20
전문증거파트 이번에 개정된부분은 정오할 부분이 더 없는것인가요? 중간중간 안바뀐부분이 있는것 같아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1권 143p key point 부분 영상녹화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성립) 도 바껴야하는것 아닌가요 
전문증거파트도 바껴야할 드문드문 보이는것 같아요 교수님이 바쁘시겠지만 제자들의 정확한 학습을 위해 꼼꼼하게 정독확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답변
  • 관리자
  • 2021-11-1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진정어린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1권 143p key point 영상녹화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성립)부분은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규정은 종래에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있었으나, 2020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인진술조서(제312조 제4항)나 진술서(제313조) 등에는 지금도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