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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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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제33조 2항 빈곤 등) 고지의무에 관한 질문요
  • 2021-10-29
테마 형소법 2권 p288 15번 문제에서요 
 
ㄹ. 빈곤 기타 사유로~~법원으로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ㅅ. 빈곤 기타 사유로 ~~재판장은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한다 
 
 
내용상으로 보면 법원과 재판장이라는 단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까요... 
 
 
 
이 질문과는 별개로 285페이지에 11번 문제 정답을 2, 3번 복수정답으로 하든지, 3번지문 문장 마지막에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수 없다' 로 바꿔야 할듯 싶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11-1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 제2항)'가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 규정을 의무규정으로는 안보는 것 같습니다( ㉣ 내용 참조) 
 
 
P.285 11번 지적 감사합니다. 
지문3번에 오타가 나왔네요. 
'있다'를' 없다'로 수정해주십시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