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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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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교수님 답변 좀 해주세요....오늘은 전문법칙 질문 드립니다.
  • 2021-11-06
내년 1월 1일 이후 시험을 칠 예정이라 
 
312조 1항과 3항의 증거능력 요건이 같아졌잖요 
 
근데 공동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경우에 검사작성은 참고인진술조서(적법절차, 성립진정, 반대신문권보장, 특신상태)로 보고, 경찰작성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보는데요 
 
이제 개정되면 검사작성의 공동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봐야 되는건 아닌지요? 
아직까진 교재에 참고인진술조서로 보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314조 부분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과 경찰작성에 따라 다른데....개정법에 영향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11-10
내년 1월 1일 이후 시험을 칠 예정이라 
 
312조 1항과 3항의 증거능력 요건이 같아졌잖요 
 
근데 공동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경우에 검사작성은 참고인진술조서(적법절차, 성립진정, 반대신문권보장, 특신상태)로 보고, 경찰작성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보는데요 
 
이제 개정되면 검사작성의 공동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봐야 되는건 아닌지요? 
아직까진 교재에 참고인진술조서로 보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314조 부분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과 경찰작성에 따라 다른데....개정법에 영향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1월1일부터는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사경작성 피신조서와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아직까지 판례는 검사작성 공동피의자신문조서는 참고인조서로 보고 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사경작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판례가 나올것으로 보여집니다.(제314조 동일) 
따라서, 
내년시험에는 검사작성 공동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종전판례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출제된다면? 
새로운 판례가 안나온 상태에서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상대적으로 보아 종전판례에 따라 답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