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위로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교재]2022 객관식테마 형법 정오질문+ 개편기출질문입니다
  • 2021-11-01
1. 객관식테마 형법 총론2 264페이지 13번에1번지문해설  
선고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둘다 안된다고 되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만 안되고  
보호관찰은 되는거 아닌가요?  
 
정오에 없어서 문의합니다. 
-------------------------------- 
그리고 개편 형사법교재가 11월중에 나온다는 글을봤는데요 
 
혹시 형사법 기출도 따로 나오나요??? 
 
형법기출과 형소법수사증거가 따로 분리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11-04
 
안녕하세요. 
 
1.예,맞습니다.1번해설에서 보호관찰x가 아니라 보호관찰o로 수정되어야 합니다.정오표에서 빠져있네요.정확한 지적에 감사해요. 
 
2.형사법 기출문제 출간일정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22년부터 시행될 경찰채용시험과목 개편으로 종래 형법(20문제)과 형사소송법(20문제)이 형사법(40문제)으로 출제됩니다.형사법에는 형법(총론,각론)과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파트만 포함됩니다.출제비중은 형법 70%(40문제 중 28문제),수사.증거파트 30%(40문제 중 12문제)입니다.특이점은 형법의 경우,문제수가 종전 20문제에서 28문제로 늘어나 출제비중이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최근 경찰채용시험에서 형법문제는 지문이 길어지고 이론이나 판례문제가 정확한 이해없이 단순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게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22년대비 테마형법에다 사이트에 이미 올려진 교재관련 정오표와 21년 상반기 기출.판례총정리,12월에 올릴 에정인 정오표와 21년 하반기 기출.판례총정리만 추가해서 공부하신다면, 내년 경찰채용 1차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다른 교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