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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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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2022년 테마 형법 사기죄 질문입니다.
  • 2021-11-09
안녕하세요 
사기죄 부분 질문있습니다. 
 
각론1.252p, 2번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적이 있는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동기청구소송 제기한 경우 사기죄 실행착수o 로 나와있는데 
 
270p 8번4.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사실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0)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거 아닌가요...?ㅠㅠ 
 
제가 알기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제기에서 등깆된적 있는자는 실행의 착수있음, 등기된적 없던자는 실행의 착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맞는건아ㅛ> 
 
설명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답변
  • 관리자
  • 2021-11-13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었겠지요,따라서 270p8번 4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의미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음에도'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