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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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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각론1편 페이지 31쪽 및 36쪽 질문입니다
  • 2021-11-22
전화기를 이용하여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면 유형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페이지31쪽 2번문제 3번지문에는 유형력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나오고 
페이지 36쪽 5번문제 4번지문에는 유형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나오네요

  • 답변
  • 관리자
  • 2021-11-25
 
안녕하세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이고(31쪽 2번문제 3번지문),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36쪽 5번문제 4번지문)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2000도 57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