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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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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주거침입 관련, 테마문제집 정오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1-12-02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로지 테마형법으로만 형법을 갈고 닦아온 수험생인데요, 온라인 상 자료를 보다보니 주거침입과 관련 개정이 좀 있는것 같더라구요("남편의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만을 얻고~" 判)  
 
제가 지식이 얕아 현 교재(2022전면개정판)으로는 스스로 정오 표기가 어려운것 같아 그런데, 정오가 올라올 예정인지, 아니면 제가 다른 판례,지문과 개정판례를 착각을 하고 있는지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12-0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에 따른 정오표를 13일까지는 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니 관련 교재내용을 수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