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비교
제24회 주택관리사..
2021/09/18
  • D
  • -

일일 테스트 Home > 학습자료실 > 일일 테스트 > 일일 테스트

오늘의 문제 2021년 10월 18일
[민법] 甲의 토지를 乙이 불법점유하여 주택을 지은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주택을 아직 완공하지 못했더라도 기둥, 지붕, 주벽 정도를 갖추었다면 乙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그 주택에 대해서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丙에게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