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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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민법총칙 중 강행규정위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21-11-11
민법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작년에 합격하고 10월부터 주택관리사를 공부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공인중개사 민법보다 범위도 넓고 더 재밌는거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니 공인중개사때 이해안됐던 것들이 이제야 깨달아지네요 
 
기본서를 보다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가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수님이 강행규정 위반과 103조 위반을 구분해야한다고하시면서 강행규정 위반은 746조가 적용안되어 부당이득반환이되고 103조 위반은 746조가 적용되어 반환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문은 그럼 강행규정위반이면서 103조 위반인 경우 반환이 안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반환이 안되니까 틀린 지문인지요?? 
너무 구분해서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지문이라서요... 
 
이건 개인적인 부분인데 자양동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신다고하셨는데 혹시 상호와 전화번호를 알수있을까요? 부동산 매매 때문에 상담하고 싶어서요
  • 답변
  • 관리자
  • 2021-11-14
 
안녕하세요. 
 
A사건은 103조 위반은 아니지만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이다.  
B사건은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이지만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C사건은 103조 위반임과 동시에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A, B, C 사건 중 강행규정에 위반한 사건은 A 와 C 사건 입니다. 그런데 C 사건은 강행규정 위반과 동시에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이므로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 답변
  • 관리자
  • 2021-11-14
 
안녕하세요. 
 
A사건은 103조 위반은 아니지만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이다.  
B사건은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이지만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C사건은 103조 위반임과 동시에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A, B, C 사건 중 강행규정에 위반한 사건은 A 와 C 사건 입니다. 그런데 C 사건은 강행규정 위반과 동시에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이므로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