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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차 모의고사 이의신청
번호 : 133 ｜ 작성자 : 허* ｜ 조회 : 1369 ｜ 작성일 : 2024/03/01 14:20:02
우선 금번 1차 모의고사 출제 및 시행을 위해 고생하신 교수님들과 학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공부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드리니, 상세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 행정법 >  
  
1. 27번 문항  
  
5번 선지는 틀렸으므로, 4번과 함께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함.  
  
(사유) 판례는 사전통지로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며 공사를 감행할 우려만으로는 청문절차를 생략하는 사유인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감안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동 사례의 경우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5번 선지는 옳지 않다.   
  
2. 36번 문항  
  
5번 선지도 2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옳으므로, 복수 정답이 인정되어야 함  
  
(사유)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이 경우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 각하된다고 하였으므로,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소 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판례의 입장을 옳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5번 선지는 옳다.  
  
3. 49번 문항  
  
4번 선지는 행정재산에만 해당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경우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시효취득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틀린 내용이다. 따라서, 2번 선지와 함께 복수정답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사유) 공물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사인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는 공용폐지와 상관없이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행정학 >   
  
1. 69번 문항  
  
1번 선지는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4번 선지와 함께 복수 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유) 계급제는 관료제와 상통하는 측면이 강하고 관료제는 조직이 크고 복잡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직유형이므로, 계급제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는 해당 선지가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이며,   
본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많은 수험생들에게 좀더 희망어린 남은 준비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교수님들의 명확한 설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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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박문각!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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