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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1차 모의고사 이의신청
번호 : 132 ｜ 작성자 : 허* ｜ 조회 : 1282 ｜ 작성일 : 2024/03/02 07:22:32
아래 행정법 49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제가 국유재산법의 법 조문에만 몰입하여, 국유재산의 일종인 일반재산이 공물에 해당된다고 섣불리 전제하고 시효취득 여부에 대해 접근하였는데, 공물은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재산은 국유재산이기는 하나 공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행정학 69번 문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계급제가 농촌사회의 소규모 조직에서 기원했다 할지라도 현대사회에도 엄연히 관료제와 더불어 기능하고 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직위분류제에 최근 계급제를 가미하고 있는 동향을 감안할때, 계급제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라는 해당 선지가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복수정답으로 고려해달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만일 해당 선지에 "직위분류제에 비하여 ~ "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의제기는 그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행정법 27번과 36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학원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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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번 1차 모의고사 출제 및 시행을 위해 고생하신 교수님들과 학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공부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드리니, 상세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 행정법 >   
   
1. 27번 문항   
   
5번 선지는 틀렸으므로, 4번과 함께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함.   
   
(사유) 판례는 사전통지로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며 공사를 감행할 우려만으로는 청문절차를 생략하는 사유인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감안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동 사례의 경우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5번 선지는 옳지 않다.    
   
2. 36번 문항   
   
5번 선지도 2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옳으므로, 복수 정답이 인정되어야 함   
   
(사유)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이 경우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 각하된다고 하였으므로,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소 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판례의 입장을 옳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5번 선지는 옳다.   
   
3. 49번 문항   
   
4번 선지는 행정재산에만 해당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경우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시효취득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틀린 내용이다. 따라서, 2번 선지와 함께 복수정답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사유) 공물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사인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는 공용폐지와 상관없이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행정학 >    
   
1. 69번 문항   
   
1번 선지는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4번 선지와 함께 복수 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유) 계급제는 관료제와 상통하는 측면이 강하고 관료제는 조직이 크고 복잡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직유형이므로, 계급제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는 해당 선지가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이며,    
본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많은 수험생들에게 좀더 희망어린 남은 준비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교수님들의 명확한 설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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