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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차 모의고사 이의신청
번호 : 144 ｜ 작성자 : 허* ｜ 조회 : 1359 ｜ 작성일 : 2024/05/06 13:56:16
안녕하세요?  
  
2차 모의고사 관련하여 의견을 올리니, 검토 후 조치 부탁 드립니다.  
  
  
< 민법총칙 >  
  
구두로 학원측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제 10번과 문제 11번의 정답 및 해설지 설명이 그 순서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채점시 반영 부탁 드립니다.  
  
  
< 행정법 >  
  
문제 35.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본 문장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맞는 문장입니다.  
다만, 송달의 일종이라 생각되는 "처분의 방식"에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인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를 고려할 때,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처분(송달?)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바,  
본 문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틀린 ②번 선지과 더불어 ①번 선지도 틀린 것으로 보아 복수정답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만, 검토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모의고사 실시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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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박문각!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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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브랜드대상 에듀테크 /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 2020 한국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
2019 한국우수브랜드평가대상 / 2018 제12회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 2017 제1회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경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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