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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2차 모의고사 이의신청
번호 : 143 ｜ 작성자 : 이*희 ｜ 조회 : 1400 ｜ 작성일 : 2024/05/08 16:04:35
안녕하세요?   
   
2차 모의고사 관련하여 의견을 올리니, 검토 후 조치 부탁 드립니다.   
   
   
< 민법총칙 >   
   
구두로 학원측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제 10번과 문제 11번의 정답 및 해설지 설명이 그 순서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채점시 반영 부탁 드립니다.   
   
   
< 행정법 >   
   
문제 35.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본 문장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맞는 문장입니다.   
다만, 송달의 일종이라 생각되는 "처분의 방식"에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인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를 고려할 때,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처분(송달?)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바,   
본 문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틀린 ②번 선지과 더불어 ①번 선지도 틀린 것으로 보아 복수정답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만, 검토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모의고사 실시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행정법 2차 시험문제를 출제한 이준희 행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문의하신 의미는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법조문 그대로는 객관식 시험에서 항상 옳은 지문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해석과 다른 예외가 있을 순 있지만   
학문이 아닌 시험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지문이 제가 법조문 중에서 주관적으로 선택하여 출제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무원 기출을 전제로 하였고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나와있는 것이라...   
그리고 두번째는 송달은 일반적인 작용의 효력발생에 관한 것이고 처분의 방식은 처분이라는 개별적 작용의 성립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총론(?)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각론(?)의 예로 틀린 지문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저도 예상치 못한 법해석에 진심으로 놀랍기도 하고 이렇게 게시판으로나마 존경스럽기도 하고 머라 제 생각을 글로 전달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정답은 원래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을 듯하여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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