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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오늘 모의고사 민법 이의신청합니다
번호 : 141 ｜ 작성자 : 백*정 ｜ 조회 : 1352 ｜ 작성일 : 2024/05/09 10:26:50
2번문제 5번 지문이 정답으로 되어있는데요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답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는   
맞는 지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는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제10조 2항에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와  
제10조 4항에 의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예외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도 없음에도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한 경우도  
예외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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