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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2차 모의고사 행정법 이의신청
번호 : 143 ｜ 작성자 : 이*희 ｜ 조회 : 1248 ｜ 작성일 : 2024/05/29 21:08:35
행정사 2차 행정법 40번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설과 인쇄된 문제의 지문이 다릅니다.   
   
시험문제지는 국립의료원 용역계약에 대해서 공법상 계약관계로 보았는데 이는 판례와 입장이 같아 옳은 지문입니다   
   
해설서는 이와 관련없는 사용허가 강학상 특허를 기술하였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문제와 해설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판례도 국립의료원 용역계약은 특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에 대하여 관리청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가산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부설주차장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고 공법상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법관계에서 행정작용을 분류하면 행정행위도 있고 행정입법, 행정지도,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등이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용역계약은 행정행위 중에 특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이라고 한 지문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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