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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행정절차론 1회~3회
  • 2024-06-19
이정민교수님~ 강의잘듣고있습니다. 
프린트 1회~3회를 보는중에 행정절차법시행령을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로 고치라고하시는강의를 들었습니다. 
모두고치면될까요? 

  • 답변
  • OOO 교수
  • 2024-06-20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문제가 시행령에서 출제하다보니 제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3조제2항제9호에 "시행령"이란 말이 나오니 굳이 고칠필요없습니다.
 
답안지는 제3조제2항제9호(적용범위)로 통일하여 답안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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