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종로(종로고시학원)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단권화 자료 71페이지의 사안에 해결에 대한 질문인데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행위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사자가 직접 말소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물권행위 즉 소유권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된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 간 즉 사인 간에 발생한 효력입니다.

등기부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등기공무원들은 모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말소등기 신청이 있어야 말소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등기말소를 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귀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