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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용어질문드립니다.
  • 2021-11-26
《"지정"과 "결정"》을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되나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라고 하던 것도 있고 
어느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라고 하는 용도구역이 있어서요. 
  • 답변
  • 최성진 교수
  • 2021-11-26

안녕하세요.


"지정"과 "결정"은 표현방식이 다른 개념입니다.

범위는 지정쓰고...

계획은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중심이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쓰고...

용도지역[범위]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용도지구[범위]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용도구역[범위]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런데 구별할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범위는 지정쓰고...

계획은 결정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열공하시어...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심작 최성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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