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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단원별 모의고사 2주차 지문 문의
  • 2021-10-03
2주차 10번문제 지적전산자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것은? 
3번 지문에 무슨무슨~~~장은 아니한다 하셨는데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지문 인가요?  
다른교수님 듣는친구랑 문제 같이 풀다가 답이 이상해서요.. 
다른교수님 자료에는 장장장~~포함해서 아니할 수 있다가 정답이라고 나와있어요..

  • 답변
  • 양진영 교수
  • 2021-10-22
 
공간정보법 76조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아마도..다른 선생님 자료는 내용을 줄이다보니 그렇게 표현되었는 모양입니다. 
 
조문에서 보듯이 ~장 들은 심사받지 아니한다. 
다른 3인은 심사받지 아니할 수 있다.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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