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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핵심기출문제] 2021 공인중개사 2차(초판 기준)_2
번호 : 0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542 | 작성일 : 2021/09/27 10:10:13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과목의 판례 변경으로 인한 2021 공인중개사 2차 핵심기출문제(초판 기준) 정오 사항입니다.


p.120  09번  복수 정답 처리: ①④
해설 추가: ④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묘지 땅 사용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묘지관리인은 지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21.4.29,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 판례 변경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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