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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12월 08일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